2021년 11월 4일 UNDP 서울정책센터(이하 USPC)는 UNDP 글로벌 반부패팀과 웹 세미나를 개최해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효과적인 반부패 정책 도입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공유하고 정치적 의지 확보 전략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실무 전문가도 참석하여 한국의 부패방지시책평가(AIA) 제도의 오랜 운영 경험과 교훈을 공유했다. 또한, USPC의 파트너 국가인 베트남 및 우즈베키스탄의 반부패기관과 UNDP 몬테네그로의 반부패 정책 전문가는USPC의 ‘SDG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통한 권익위 경험 공유로 현지 정부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부패 척결 의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한 내용 등을 소개했다. 나아가 UNDP 글로벌 반부패팀은 UNDP가 파트너 국가들로 하여금 스스로 운영하고 유지할 수 있는 반부패 메커니즘을 마련하도록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USPC는 2015년부터 ‘투명성과 책임성에 관한 SDG 파트너십(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Partnerships)*’을 통해 반부패에 관한 지식 공유를 촉진하고 있다. 유프너(Anne Juepner) USPC 소장대리는 환영사에서 지속 가능한 반부패 프로젝트를 위한 정책 환경 조성의 어려움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리스터(Sarah Lister) UNDP 거버넌스 국장은 개회사에서 “반부패 메커니즘 강화는 국민의 요구에 즉각 반응하는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기관을 만드는데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SDG)를 달성하는 데에도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티밀시나(Anga Timilsina) UNDP 반부패 글로벌 프로그램 정책관은 앞으로 UNDP가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 수집, 부처 또는 기관 간 경쟁의식을 넘어서는 협력, 일회성이 아닌 중장기 지원, 증거 기반 분석 등의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영재 권익위 국제교류담당관은 “모든 상황과 모든 국가에 적용할 수 있는 완벽한 정책 도구는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효과적인 반부패 메커니즘을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아래로 의사가 전달되는 하향식(Top-down) 접근법과 그 반대인 상향식(Bottom-up) 접근법의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번 웹 세미나에 패널로 참여한 권익위의 반부패 정책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정치적 의지 유지와 지속적 반부패 정책 시행을 위한 견고한 법적 근거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손정오 UNDP 반부패 정책자문관(권익위 파견직)은 지속 가능한 반부패 정책 시행을 위한 세가지 방향(Three I’s)을 소개하면서, 정부가 반부패 정책 도구를 내재화(Internalize) 및 제도화(Institutionalize)하고, 모든 정부 기능에 통합(Integrate)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용 권익위 청렴조사평가과 사무관은 반부패 의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반부패 메커니즘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관련 기관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경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몬테네그로는 정부의 의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한국의 AIA를 기반으로 한 반부패 정책을 도입 및 시행하고 있다. 베트남 감사원 부패방지국의 득 훙 호앙(Duc Hung Hoang)은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소개하며, 부패 평가 과정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우즈베키스탄 부패방지청의 무쉬타리 마드라히모바(Mushtariy Madrahimova)는 부패 평가 과정에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그룹을 포함시키는 정책을 설명했다. 옐레나 멀닥(Jelena Mrdak) UNDP 몬테네그로 프로그램 매니저는 현지 반부패 노력을 소개하면서, 앞으로 공공기관들은 과거와 달리 부패 평가 보고서와 함께 그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몬테네그로 공공기관의 반부패 의지를 독려하기 위해 부패방지 평가에서 추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적용한 사례도 소개했다.

이번 웹 세미나는 반부패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 공공 부문의 반부패 의지를 이끌어내는 방안을 논의하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파트너 국가들의 발표를 통해 USPC의 체계적인 지식 공유 기반 지원 프로그램의 성과를 재확인하는 기회이기도 했다. 유프너 소장대리는 참가자들에게 “반부패에 대한 정보 제공, 활동 참여 및 관련 조치를 촉구”할 것을 독려하며 웹 세미나를 마무리했다.

* UNDP 서울정책센터는 한국의 혁신적이면서도 검증된 정책 도구들을 개발도상국과 SDG 파트너십을 통해 공유한다. SDG 파트너십은UNDP 국가사무소들의 전세계적 정책 네트워크 및 국민권익위원회와 같은 파트너 기관들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한국 기관들과의 파트너십 개발, 종자 자금, 기술적 원조, 및 정책담화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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