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3일 UNDP 서울정책센터(이하 ‘USPC’)는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및 UNDP 스리랑카 국가사무소, 스리랑카 뇌물부패수사위원회 (Commission to Investigate Allegations of Bribery or Corruption, 이하 ‘CIABOC’), 주스리랑카 대한민국 대사관과 공동으로 부패방지시책평가(Anti-Corruption Initiative Assessment, 이하 ‘AIA’)로 알려졌던 청렴노력도 평가(Integrity Effort Assessment, 이하 ‘IEA’)제도 공유를 위한 SDG 파트너십 웨비나를 개최했다.

최근 거버넌스 실패로 사회경제적인 위기가 악화되어 위기 극복을 위한 부패 척결이 시급해짐에 따라 스리랑카 내 반부패 움직임이 상당한 추진력을 얻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웨비나는 AIA를 벤치마킹한 스리랑카형 부패방지 시책 평가 정책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 개년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렸다. AIA는 한국 권익위가 매년 국내 공공기관의 부패방지 시책을 평가하고 장려하는 제도이며, 행동 변화를 위한 명확하고 정기적인 지침과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공공 부문 청렴성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최근 AIA는 종합청렴도 평가(Comprehensive Integrity Assessment, 이하 ‘CIA’) 내 3가지 평가 기준 중 하나로 개편되어 보다 포괄적인 평가 체제로 전환했으며, 명칭 또한 IEA로 변경되었다.

본 웨비나 주요 참석자로는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 W.M.N.P. 이다웰라 CIABOC 위원장, 이미연 주스리랑카 대한민국 대사, 앤 유프너 USPC 소장, 아주사 쿠보타 UNDP 스리랑카 사무소 상주대표 등이 함께했다.

유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권익위와 USPC가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대한민국의 반부패 정책 및 제도를 여러 국가들과 공유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전 세계 반부패 제도 발전을 위해 경험 공유와 면밀한 검토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다웰라 위원장은 CIABOC 소개 후 부패척결을 위한 권익위와 대한민국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고 향후 파트너십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이 대사 또한 스리랑카의 반부패 노력을 치하하고 두 국가의 효과적인 협력을 희망했다. 이어, 유프너 소장은 한국의 혁신적인 개발 솔루션을 각국 상황에 맞춰 공유하는 USPC의 대표 프로그램인 SDG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반부패라는 공동 의제에 대한 CIABOC의 높은 관심과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쿠보타 상주대표는 "본 파트너십이 현재 스리랑카의 위기 극복을 위한 매우 성공적이고 효과적인 파트너십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파트너십에 대한 희망감과 지도부에 대한 감사를 전했다.

개회사에 이어 정가영 권익위 청렴조사평가과장이 IEA를 중심으로 CIA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정 과장은 IEA 담당자들의 긍정적인 설문 응답을 기반으로 높은 IEA 점수를 이끌어낸 적극적인 리더십과 효과적인 부패방지 시책을 조명하며, 청렴노력도 평가가 청렴 정책의 체계적인 이행을 돕고 각 기관이 창의적인 정책을 시행할 동기를 부여함을 설명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스리랑카 측에서는 기존의 수사 및 기소 방식보다 예방 노력을 우선시하는 최근 변화를 중심으로 CIABOC의 반부패 전략을 발표했다. 2023년 9월 신규 제정된 법에 따라 정부 기관 맞춤형 반부패 조치를 자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CIABOC은 한국의 제도를 벤치마킹한 유사한 메커니즘의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유관 교육과 공동 평가 등의 협력을 권익위에 제안했다.

권익위와 CIABOC은 향후 협력을 통해 스리랑카에서 IEA를 이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졌다. 이번 웨비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협력을 촉진하며 한국의 검증된 제도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중요한 시작을 알리며, 보다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건실한 거버넌스와 부패 척결에 대한 결의를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 UNDP 서울정책센터는 SDG 파트너십을 통해 대한민국의 혁신적이고 검증된 정책 도구들을 타 국가들과 공유한다. SDG 파트너십은 UNDP 국가사무소들의 전 세계적 네트워크 및 파트너 기관들의 정책 전문성 및 노하우를 활용하여 한국 기관들과의 파트너십 구축, 종자 자금, 기술 지원 및 정책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