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보고서는 국가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 교육 수준, 기대수명을 반영하는 지표인 인간개발지수(HDI)의 전 세계적 반등이 부분적이고 불완전하며 불평등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인간개발지수는 2020년과 2021년 급격한 하락세 이후 다시 반등하여 2023년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러한 발전은 매우 불균등하다. 부유한 국가들은 사상 최고 수준의 인간개발을 경험하고 있는 반면, 최빈국의 절반은 여전히 위기 이전의 발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 드러난 인간개발 격차의 심화는 부유한 국가와 빈곤한 국가 간의 불평등이 꾸준히 감소했던 지난 20년간의 추세가 역전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빈곤과 불평등, 기후변화, 디지털화와 같은 공동의 과제에 전 세계가 함께 대응하여 이루었던 진전이 새로운 '민주주의 역설'로 인해 방해받고 있다. 보고서가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전 세계 10명 중 9명이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편, 글로벌 설문 응답자의 50% 이상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따르지 않고 민주주의를 훼손시킬 수 있는 지도자를 지지한다고 표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 응답자의 절반은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이 없거나 제한적이라고 답했으며, 3분의 2 이상은 자신이 속한 정부의 결정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답했다.

UNDP 인간개발보고서국 국장이자 인간개발보고서의 대표 저자인 페드로 콘세이상(Pedro Conceição)은 “정치적 양극화 또한 전 세계적인 파장을 미치며 무력감과 국내에 편향된 보호적인 정책 접근을 부추기고 있다. 이는 경제의 탈탄소화, 디지털 기술의 오용, 분쟁과 같은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글로벌 협력과 극명하게 상반되는 접근이다. 이러한 추세는 2023년의 기록적인 기온 상승과 맞물려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단합된 행동이 필요하다는 점과, 규제가 거의 없는 새롭고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 분야인 인공지능의 출현을 고려해보면 더욱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전했다.

주체성 격차 해소, 양극화 완화, 글로벌 공공재 위한 혁신적 프레임워크 구축 방안 논의 통해 인간개발을 위한 협력 재구상

이번 보고서는 글로벌 교착상태를 타개하고 집단행동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개발 분야에서 주체성 격차를 줄여 사람들이 스스로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고, 양극화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인도적 지원과 개발 원조라는 기존 국제협력의 두 가지 수단을 보완하기 위해 글로벌 공공재를 위한 새로운 틀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대한민국 외교부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은 “2023/24 인간개발보고서는 불균등한 개발, 불평등 심화, 정치적 양극화와 같이 우리가 직면한 위기들을 해결하기 위한 통찰력 있는 전략을 제공한다. 보고서는 주체성과 국제협력 등 한국의 개발 경험에도 녹아 있는 중요한 인간개발 요소를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2024-25년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간회에서는 글로벌 교착상태 타개와 집단 행동 확대라는 보고서의 핵심 메시지를 바탕으로 한 전문가 토론이 진행되었다. 류지연 국제금융공사 한국사무소 대표, 이돈민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전략기획센터장, 곽재성 국제개발협력학회 부학회장, 김도훈 아르스프락시아 대표가 전문가 패널로 참여하여 글로벌 금융 재편, 기후 안정성 달성, 개발협력 및 다자주의 촉진, 주체성 격차 해소 및 왜곡된 인식 극복을 통한 양극화 완화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통찰력을 제시하였다.

UNDP 서울정책센터 앤 유프너 소장은 “이번 인간개발보고서는 국제 개발 담론의 한 축으로서 그 위상을 다시금 확인하고, 미래의 개발 전략 수립을 위한 글로벌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현재 마주하고 있는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귀중한 통찰과 권고안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이번 발간회에는 정부, 대사관, 국제기구, 싱크탱크 및 연구기관, 민간 부문, 시민사회단체, 학계, 청년 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참가자들이 오프라인과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깊은 논의를 나누었다.

발표 자료

1990년부터 정기적으로 발간되고 있는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는 UNDP의 독립 출판물로, 전 세계 인간개발의 동향을 평가하고 인식을 제고, 지속가능한 인간개발을 위한 정책 담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https://hdr.undp.org/

보고서 전문 보기: https://hdr.undp.org/human-development-report-2023-24

유엔개발계획: UNDP는 빈곤 종식, 불평등 감소 및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는 유엔 기구입니다. 우리는 170여개 국가에서 폭넓은 파트너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인류와 지구 모두를 위한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 해법 구축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undp.org 또는 @UNDP를 통해 확인하세요.

UNDP 서울정책센터: UNDP 서울정책센터는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촉진하기 위한 혁신적인 개발협력에 기여합니다. SDG 파트너십 프로그램과 남남삼각 협력 이니셔티브를 통해 전략적인 개발을 위한 혁신적이고 검증된 사례와 정책 도구를 공유함으로써 전 세계 국가들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undp.org/policy-centre/seoul 또는 @UNDPSPC를 통해 확인하세요.

별첨: 대한민국의 인간개발지수 (HDI)

출처: Human Development Reports – Korea (Republic of)

대한민국의 2022년 HDI는 0.929로 매우 높은 인간개발 범주에 속하며 193개 국가 및 지역 중 19위를 차지했다. 전체 비교 국가 및 지역 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와 동일한 순위를 유지했다. 1990년에서 2022년 사이 한국의 HDI 값은 0.731에서 0.929로 27.1%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