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와 젠더

부패는 사회에 막대한 비용을 부담시킬 뿐만 아니라, 평등과 정의의 가치를 훼손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어젠다를 약화시킵니다. 대한민국은 발전 과정에서 부패로 인한 문제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 정부는 부패 척결을 위한 노력에 있어 큰 진전을 이루어 SDG 파트너십을 통해 개발도상국들과 전문성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UNDP 서울정책센터(USPC)의 거버넌스와 젠더 중점 사업은 투명성 및 책임, 성폭력 및 젠더기반폭력의 두 가지 주요 주제를 다룹니다.

투명성 및 책임

투명성 및 책임을 위한 SDG 파트너십은 공공 부문의 부패 방지 및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변화와 정치적 의지를 만들기 위해, 효과적이고 검증된 실용적 정책 수단을 공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UNDP의 조직적 이니셔티브와 USPC가 가진 국가 차원의 전문성을 연결하여 파트너 국가들이 혁신적인 정책 솔루션을 활용하고, 거버넌스 개혁을 위해 이러한 도구들을 공고화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의 반부패 사업 성과 평가 및 부패 위험 평가에 대한 P2P 정책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폭력 및 젠더기반폭력 (SGBV)

SGBV에 대한 SDG 파트너십은 SGBV 생존자를 위한 인권기반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예를 들어, SGBV 생존자를 위한 통합적 지원 체계 개발을 위해 파트너 국가들을 지원하는 동시에, 프로토콜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SGBV 대응을 위한 경찰 역량을 강화합니다. 경찰 역량의 증진은 통합 서비스 센터에서 생존자 중심의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에 이 두 주제들은 서로 연결됩니다.

본 파트너십은 보호기관에 의한 2차 피해의 위험을 줄이고 생존자 중심의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역량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 과정에서 분쟁의 특수성과 분쟁 후 맥락에 따른 대응을 위해 분쟁의 영향을 받는 국가들을 지원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USPC는 생존자 재활을 돕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기관(경찰 등) 뿐만 아니라 생존자 단체(예: 풀뿌리 단체)와 협력하여 생존자들의 목소리를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해당 파트너십은 젠더와 사법접근성을 위한 UNDP의 글로벌 활동과 전략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요 성과

2021년, USPC는 SDG 파트너십을 통해 거버넌스와 젠더의 영역에서 다음과 같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 우즈베키스탄, 코소보 및 몬테네그로: 각국의 반부패 기관들은 UNDP 및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와 협력하여 한국의 부패 방지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각국의 거버넌스 체계 내에 고유한 부패 방지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 아르헨티나: 코르도바 주정부는 UNDP와 함께 한국의 해바라기센터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코르도바 정부의 자금 조달을 통해 SGBV 피해자를 위한 통합 서비스 센터에 사용할 새로운 M&E 방법론을 설계했습니다.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시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한SGBV 피해자들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센터에 지속적으로 자금을 지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