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23일 UNDP 서울정책센터(이하 USPC)는 경찰청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해결을 위한 경찰 수사 역량 강화: 한국의 경험과 교훈’이라는 주제로 웹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UNDP 글로벌정책네트워크(GPN)와의 협력 하에 실시하는 새로운 디지털 성범죄 근절 프로그램의 시작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자리였다.

UNDP 서울정책센터는 2021년 9월 한국 경찰청 및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스릅스카 공화국 여성경찰네트워크, 유엔 파트너 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했던 웹 세미나를 진행한 바 있다. 올해에는 지원서 접수 및 검토를 통해 한국 경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자문과 관련 종자 자금을 필요로 하는 UNDP 국가사무소를 선정해 협력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하오량 쉬(Haoliang Xu) 유엔 사무차장보, UNDP 총재보 겸 정책사업국 국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의 젠더기반폭력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UNDP의 성평등 관련 글로벌 사업 전략에 있어 UNDP 서울정책센터와 경찰청 간의 협력의 가치를 역설했다. 이어 임용환 경찰청 외사국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 경찰의 디지털 성범죄 수사 및 피해자 지원 체계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감사를 표하며, 웹 세미나 개최를 환영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이병귀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장은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인 현대 성범죄의 양상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범정부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해외 IT기업과의 수사 협력, 범죄수익 몰수, 통합적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아우르는 한국 경찰의 성공적인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를 공유하고 나아가 효과적인 디지털 성범죄 해소 전략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법 개정을 통한 경찰 수사의 법적 기반 마련이 중요함을 설명했다. 

이어 이아정 USPC 정책관은 센터에서 새롭게 런칭하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SDG 파트너십 사업의 목적과 의의 및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콩고민주공화국, 이라크 등 7개국과 진행한 USPC의 성폭력 및 젠더기반폭력 관련 협력 사업을 소개하며, 신(新)사업 협력국 선정 주안점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UNDP 위기관리 본부의 법치, 보안 및 인권 팀(Rule of Law, Security and Human Rights Team) 소속의 소피앙 바샤(Mr. Sofiene Bacha) 정책관은 정부기관 및 시민단체와의 파트너십을 토대로 하는 UNDP의 글로벌 법치, 보안 및 인권 관련 사업을 소개하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경찰청과의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나아가 바샤 정책관은 UNDP의 성폭력 및 젠더기반폭력 관련 글로벌 사업 전략에서 사이버 범죄 근절이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음을 시사하며, USPC의 디지털 성범죄 관련 신사업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앤 유프너(Anne Juepner) USPC 소장대리는 폐회사를 통해 46개국 참가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온라인으로 번지고 있는 여성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관한 한국 경찰의 경험을 UNDP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적극적으로 공유할 것을 다짐했다.

* UNDP 서울정책센터(USPC)는 글로벌 정책 네트워크와 SDG 파트너십을 통해 SGBV 대응 및 방지에 관한 대한민국의 혁신적이고 검증된 정책들을 공유해 왔다. 2021년 9월, USPC는 디지털 성범죄 분야의 새로운 파트너십 런칭을 위해 대한민국 경찰청 및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여경 단체와 함께 첫 관련 지식 공유 컨퍼런스를 개최한 바 있다. 나아가 2022년 중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주제로 한 새로운 글로벌 정책 네트워크 사업 런칭과, 대한민국 경찰청의 우수한 디지털 성범죄 수사 기법 및 생존자 지원 방안을 공유할 파트너십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다.